“보안불감증” 우려와 자성의 소리/민자 당무회의 열띤 토론2시간

◎국민경각심 일깨우는 조치 소홀/유사시 행동지침 마련에도 등한

10일 민자당의 당무회의에서는 한반도위기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아울러 북한핵문제의 대응미흡과 비상시 국민행동지침의 준비소홀등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회의가 매주 한번씩 열리다가 공교롭게도 지난달 11일이후 한달만에 재개된 탓도 있어서인지 뜨거운 논쟁이 2시간이나 회의장을 달궜다.

먼저 김수한당무위원이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는 자체보다 국민들의 무정부적인 혼란이 더 무섭다』고 말문을 열였다.집권당이 유사시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국민을 향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성토였다.김위원은 이어 일본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진에 대비해 비상식량을 준비하고,한반도전쟁 발발시 일본으로 몰려올지도 모르는 난민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물론 위기상황이 너무 고조되면 수출감소등 경제적 부작용도 있겠지만 국가의 존폐보다 우선할 수는없다는 것이었다.

정순덕의원은 『전쟁이 시작돼 전기·수도가 끊기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기본적인 국민계도조차 않고 있는 책임을 지도부에 물었다.반상회등 일상조직에서 비상시 행동요령정도는 주지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어 지난해말 당정개편 뒤 침묵을 지켜오던 김덕용의원도 6개월만에 당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김의원은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우리가 선택할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으로서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유엔의 대북제재 때 예상되는 여러 상황을 상정했다.북한이 NPT(핵안전협정) 또는 유엔을 탈퇴하거나 아예 핵보유선언을 하는등 사찰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다른 국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또 북한이 「과거」를 일체 묻지 않는 대신 앞으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제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때 미국이 한쪽을 선택하면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같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선택과 대비책에 대해 정치권으로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그러나 『정치권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비례해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정치권의 무능력을 탓했다.일부 운동권학생들로 인한 국론분열,태평성대마냥 국정조사등으로 비롯된 정쟁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에 한국을 보는 국제인식이 냉소적이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치호당무위원은 『이북은 남쪽을 일종의 인질로 삼고 있다』고 현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지금은 무슨 계파니 할 것이 아니라 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단합을 강조했다.이어 『당집행부가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모실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정치력복원을 통한 위기타개를 제시했다.이위원은 그러면서 『주례회동에서 김종필대표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당의 의사전달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북한핵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당으로서는 제한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민자당이 위기관리에 절대 소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김대표는 『당이 선두에 설 일이 있고 앞서가서는 안될 일이 있다』고 핵문제에 관한 한 「정부책임 아래 당지원」이라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