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에도 견실화 바람/95예산 각부처 신청현황을 보면

◎안기부선 2% 감액신청… 「작은정부」 지향/대통령실·감사원도 소폭 증액에 그쳐

중앙 부처의 예산요구에도 견실화 바람이 불고 있다.

95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해마다 심의과정에서 잘려나갈 부분까지 감안해 미리 부풀려서 신청하는 「뻥튀기 신청」의 관행이 고쳐지고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산요구액 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은 그 해 예산대비 평균 50%를 웃돌았다.91년 48.8%를 비롯해 92년 52.7%,93년 43.9%였던 것이 개혁바람이 몰아친 지난 해 29.9%로 뚝 떨어졌다.내년도 증가율은 23.2%로 더 낮아졌다.각 부처가 일단 무리한 요구를 자제한 셈이다.

부처 별로는 안기부가 2%를 감액신청한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2.8% 감액)와 대통령실(2.8% 증액),감사원(5.1% 〃) 등의 증가율이 낮아,이른바 힘센 권력기관들이 앞장서 「작은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올 예산보다 50% 이상 요구한 부처는 특허청,환경처,통계청,상공자원부 등 13개나 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줄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4대 선거로 1천16억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비롯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2백억원),농특세 대상사업(1조5천억원) 등의 새로운 예산지출 요인이 있다.그런데도 요구액 증가율이 이같이 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올해에는 그동안 성역시되던 율곡사업 등 방위예산 분야에 대한 예산실의 심의가 본격화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