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안속는다”…미,대북 채찍강수/「선회담­후사찰」제의일축 배경

◎“술래잡기식 북협상 행태에 본때” 단호/IAEA 권위 살려 「NPT」유지 목적도

미국은 이제 북한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채찍을 들기로 작정한것 같다.미국의 단호한 입장은 8일 북한 김영남외교부장의 「선미·북3단계회담 후핵연료봉사찰허용」제의를 일축한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인 김영남은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핵연료봉의 시험,측정,보존등 핵시설의 사찰을 허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미국무부는 처음엔 다소 혼선을 빚은듯 엇갈리는 논평을 했으나 결국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결론으로 정리했다.터기 이스탄불의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을 수행중인 매커리대변인은 처음 김영남제의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의 신축성을 시사하는 것일수도 있으며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셸리부대변인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회담을 갖는다고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며 김의 제의를 공식으로 일축했다.

김의 제의에 대한 미국의 정리된 입장은 ▲핵연료봉 추후계측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신뢰하며 ▲미신고 2개 핵폐기물저장시설의 사찰이 요구되며 ▲아울러 대화의 기초를 재구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배경에는 몇가지의 고려사항이 깔려있다.

첫째는 북한이 8천개의 핵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거의다 빼내 뒤석어 저장해놓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플루토늄 전용량을 측정할수 없다는 IAEA의 기술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할수있다.물론 이제 핵연료봉의 사찰로는 더이상 「핵개발의 과거사」를 캘수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수도 있지만 설령 그 가능성이 다소 남아있다 하더라도 「추후계측」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IAEA의 결정에 맡긴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흩뜨릴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핵문제처리의 성공여부는 핵비확산체제유지의 시험대가 될수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IAEA의 권위를 존중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핵문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라고 할수있다.북한이 「군사시설」운운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차단하고 「물건너 간」 핵연료봉을 가지고 대화를 추구하는양 위장하는 술수를 용납할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따라서 지난 15개월동안 끌어왔던 술레잡기식 핵협상의 행태를 차제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대화」와 「대결」의 양 깃발을 수시로 바꿔들며 간교한 시간벌기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같은 술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입장을 볼때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것 같다.그동안 팀스피리트훈련의 유보,남북특사교환의 마·북고위회담 연계철회등 「되풀이된 당근」전략이 오히려 북한의 버릇만 잘못 들였다는 반성이 클린턴행정부에 깔려있다.

그러나 『망나니 아이(북한)에게 매(제재)를 들면서도 집을 나가버리게(NPT탈퇴)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와 중국의 동참회피등 미국의 안보리 제재추진 행보는 결코 가볍지않다.더욱이 미국의 북핵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핵개발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있기때문에 딱부러진 조치를 결정하는데는 더많은 고민이 따르는 실정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방중마친 한외무 귀국 일문일답/“중 북핵해결 적극협력 다짐”/구체적인 성과보다 「저지공감대」 넓혀/“「핵과거」 규명기회 있다” 주장 근거없어

러시아와 유엔,중국을 순방하고 9일 귀국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그동안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날 북경에서 있었던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중국 방문 결과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데.

▲대화를 계속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문제는 지금 대화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나눈 얘기는.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국제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는 결의안 채택에 협조를 부탁하고,둘째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다.또 제재결의안 채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중국은 그동안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고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이번에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중국과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처음부터 중국이 제재결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앞으로 중국의 태도 결정은 북한이 IAEA의 의무를 준수하느냐,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이번 협의는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기 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제재결의안의 논의 전망은.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제재결의안은 상정될 것이고 결의안의 채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핵연료봉의 추후계측 가능성은.

▲지금까지의정보나 사실로 봐서 그런 과거활동을 규명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과거 핵활동의 해명 근거를 제시하는등 전면적 핵안전조치를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이 대화를 여는 길이다.

­한·미·일의 협의 내용은.

▲그동안 세나라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 국가 외무장관들과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다.현재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게 초점이다.제재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한 바 없다.<이석우기자>

◎IAEA 이사국 결의안 요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주요 이사국이 9일 사무국에 제출한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⑴북한이 종전 이사회및 총회 결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개탄한다.

⑵이사회는 북한이 핵반응로에서 추출한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가리려는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안전협정 불이행 폭을 확대했음을 확인한다.

⑶이사회는 그동안 북한 연료봉 교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온 IAEA 사무국과 사무총장의 노력을강력히 지지한다.

⑷핵안전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에 즉각적으로 협조하도록 요구한다.

⑸사무총장이 북한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고무한다.

⑹북한에 대한 IAEA 핵기술협력 지원은 의료 관련을 제외하고는 중단한다.

⑺사무총장에게 북한 핵문제의 이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및 IAEA 모든 회원국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⑻북한핵문제를 계속 계류시키며 그추이를 즉시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