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메가톤급 증거 확보”/자료출처·신빙성 관심 고조

◎민주주장 진짜냐 엄포냐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당이 확보한 자료는 얼마 만큼 되며,어디에서 나왔고,신빙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등의 의문이다.이들 자료는 비중에 따라 국정조사의 결과를 가름짓는 척도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궁금하다.특히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메가톤급」 증거의 확보를 호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무대이전사업에 대한 조사는 ▲정치자금 유입의혹 ▲수주과정의 특혜여부 ▲부실공사 ▲청우종합건설측의 탈세등 4가지로 나눌수 있다.민주당은 이 가운데 정치자금 유입의혹과 수주과정의 특혜여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문서와 제보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 23,24일의 문서검증에서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는 많지 않다.

국방부측에 요구한 12건 가운데 육군중앙경리단 공사입찰및 계약관계서류,상무사업 일자별 선급금·중도금 지급현황,상무사업단에서 청우에 지급한 수표의 온라인 은행계좌등 8건이다.특검단 수사기록과 군검찰의조기현전청우회장 수사기록등 4건은 제출받지 못했다.또 특검단 수사기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검찰및 법원으로부터는 요구한 7건 가운데 조전회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 원본과 압수수색 발부대장이 제출받은 전부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상당부분의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다.법원에 넘어가 있는 특검단및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측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건네받은 것들이다.특검단 수사기록에는 조전회장을 고소한 이동영대로개발사장으로부터 참고인 21명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서울지검의 수사기록에는 이갑석전청우건설 부사장과 이동영대로건설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4∼5개 은행점포에 수표계좌추적 협조의뢰서를 보낸 내용도 있다.

공사수주과정의 특혜부분에서 민주당은 이병대국방부장관의 「시인」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국방부측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증거가 이들 자료에 상당부분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수의혹문제는 사정이 좀 다르다.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 온 청와대 고위인사 20억원등 정치자금 수수설은 특검단및 검찰수사기록 가운데 고소인및 참고인진술에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즉 『조전회장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더라』는 「간접증언」이다.조씨가 횡령한 1백89억원 가운데 이들 정치인에게 건너간 「직접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민주당측은 이들 자료만으로는 의혹규명에 미흡함을 인정하고 있다.수표추적문제와 문서검증,특히 청우건설의 경리장부 3권의 입수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증거를 조금씩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을 터뜨린 정대철의원은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관련제보를 받았고,또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수림,나병선의원,강철선의원등도 이동영대로개발사장이 조씨에게 건네준 로비자금 명목의 13억2천만원 가운데 어음및 수표인 12억4천만원의 번호를 입수해 추적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