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악영향 우려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23일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국회 법사위가 24일 실시키로 한 전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56)의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상오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국회의 요구에 응할 경우 사법권독립의 측면에서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