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테러국 수출통제 강화/규제대상품목 국제통일안 작성 추진

◎북한·리비아 이라크 등 대상

【도쿄 연합】 미국은 북한과 리비아등 테러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에 대한 수출관리를 위해 규제대상품목을 규정한 국제 통일리스트의 작성을 각국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상무부의 라인슈상무차관(수출관리정책담당)과 카터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의 해체에 따라 미국이 올 가을까지 수출품의 최종 용도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무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각국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인슈차관은 이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규제품목 및 기술등을 명기하는 국제통일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로서 『각국의 기업이 리스트에 근거해 관리대상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