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할 문서만 1만쪽 넘어/본격화된 「상무대국조」의 앞길

◎민주,“수십억 전달입증” 큰소리 치나/「재판중」 자료 검찰서 공개할지 관심

1백여건에 분량만도 1만여쪽.

상무대국정조사를 맡은 국회 법사위가 23일부터 붙들고 씨름해야 할 문서검증목록이다.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24일 서울지검및 서울형사지법등을 찾아 상무대사건관련기록을 열람할 예정인 여야의원들은 국정조사의 향방이 이 문서검증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검증은 지난해 12·12,평화의댐,율곡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보듯 관련증인·참고인들을 소환,신문하는 결정적 물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국방부·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이 빼돌린 2백27억원의 정치자금유입통로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들을 은폐·누락했다고 주장해온 터라 현장에서의 문서검증은 그같은 시비를 가려줄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의 문서검증은 23일 국방부를 거쳐 24일 상오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을 방문,이동영대로개발사장의 고소사건수사기록,조기현·이갑석·김광현씨등 청우건설관련자수사기록,수표추적자료,공판기록등을 검증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무대사업자료는 공개하되 군사법원에 넘어가 있는 수사기록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검찰수사기록도 형사법원에서 조씨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민주당은 자료제출요구와 달리 현장에서의 문서검증이므로 최소한 관련기록열람과 복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해당기관이 공개불가판단을 내린다면 국회는 이를 고발할 수 있을뿐이라는 태도여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겉돌 가능성도 있다.

문서검증의 또하나 관심거리는 검찰이 청우건설의 비밀장부와 경리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상의 1백89억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줄 수표추적문제다.관련 9개 시중은행점포에 대한 문서검증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나 민자당은 7일전까지 요구서를 통보해야 하는 자료제출형식을 강조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난 대선당시 김영삼대통령에게 10억원을 비롯,전·현직정치인,고위공직자등에게 56억이 지출됐다는 확증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국세청·감사원과 조계종총무원·대구시,그리고 청우종합건설·무성건설등 대불공사관련업체등에 대한 문서검증단계에서 군·검찰의 「은폐기도」를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수표추적과 군·검찰등의 수사기록등에서 결정적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조씨가 누구에게 주었다더라』는 식의 주변인 진술정도밖에 더 나올 것이 없어 민주당의 전략은 문서검증에서부터 빗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국정조사는 초반부터 물증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