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책(외언내언)

쓰레기규제정책이 겉돈다는 감사원지적이 나왔다.그럴만 하다.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과태료가 3백만원이나 되지만 아직 도처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지난달부터 시작된 백화점 쇼핑백 안쓰기도 지키는 곳이 없다.기업을 대상으로한 폐기물회수처리예탁금제도는 더 어정쩡하다.폐기물회수보다 예탁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가 있다는 계산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예탁금액수를 크게 높이지 않는 한 실효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정책이 겉돌지 않을까.많은 나라에서 이미 실습을 했다.논리적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의 우선순위는 쓰레기발생원의 감소,폐기물의 직접적인 재이용,재순환,소각,그리고 최후수단인 매립이다.이 순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나 미국의 「자원보전 및 복구령」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적 행정책은 이 반대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래서 미국,일본,유럽제국들이 모두 소각로건설에 집중해 왔다.80년대 미각주정부가 소각로건설에 쓴 돈은 여타 모든 재활용계획에 쓴 비용의 39배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소각로는 쓰레기 중량을 75%까지,부피는 90%까지 줄여준다.물론 단점도 있다.소각은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파괴적행위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비행태가 변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어느날 갑자기 규칙이나 벌금으로는 바뀌지 않는다.삶의 양식이 바뀌는 기간만큼 실질적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도 산업사회는 끝나지 않았다.산업사회의 경제적 건강도는 생산한 상품의 총매출고로 측정돼왔다.그리고 구매대중이 참아 넘길수 있는 정도의 가장 짧은 기간동안만 지탱하는 값싼 구조의 상품을 생산해야 판매량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이 산업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그램까지 가져야 쓰레기 해결책은 완성된다.국민적 각성에만 의지하기보다 정책의 전술적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