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무산 일보직전 돌파구/민주의 민자안일부 수용의미와 전망

◎명분보다 실리 선책… 일각선 비판론/민주/긍정속 “전·현대통령 증언 불가” 고수/민자

한달을 넘게 끌어온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는 민주당이 16일 최대쟁점이었던 증인및 참고인채택부분에서 민자당의 협상안을 전격수용함으로써 무산 일보직전에 실현가능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전·현직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는 민자당의 당론과는 달리 민주당은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고 조사기간 연장도 새로 요구,협상의 완전타결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자당◁

이날 상오 민주당의 전격적인 방향선회 소식을 듣고 진의파악및 대책마련에 분주.

이한동총무는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상대방의 진의와 달라진 입장의 실체를 먼저 파악한 뒤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자세.

이총무는 조사기간을 40일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니 당론조정을 해봐야겠다』고 판단을 유보한뒤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예외일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협상의 일괄타결 원칙을 다시 강조.

민자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강경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헷갈린다』는 이총무의 표현에서 보듯 민주당의 속뜻에 의심이 간다는 것.

▷민주당◁

민자당의 협상안을 수용한 것은 「정치적 미아」가 돼버린 상무대 국정조사를 되살리기 위해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유력.「성역없는 증인채택」원칙에 매달려 국정조사가 유실되는 것보다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치자금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인만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여공세등을 생각해보더라도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

또 조사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전현직 정치인과 6공고위관리에 대한 증인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다시 제기한 뒤 여당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관련자 검찰 고발등의 강수를 둬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전략적 차원도 고려된 듯.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원칙론 고수,민자당의 협상안 수용등 두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이해득실을 여러모로 살피는 고민을 거듭했다는 후문.

하지만 이같은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당내 비판론도 만만찮은 실정.김상현·정대철고문등 비주류측은 「원칙없는 협상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끌려다닌 끝에 민자당안을 수용했다』고 지도력 부재를 성토. 한편 앞으로의 국정조사 협상과 관련,민주당의 대폭 수용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과 어떤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조사는 안된다는 민자당의 태도에 막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상존.<최병렬·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