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찾아하는 공무원 파격승진”/“사기진작 이렇게”최내무는 말한다

◎“20일전후 「모범」 2백여명 특진 계획/적극적 업무처리가 빚은 실수엔 관용”/일선기관 감사 대폭 축소… 직업관료 자율성 확대

공직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공무원들의 이른바 「복지불동」때문이다.각종 민원사항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심지어 국가정책사항마저 표류되기도 한다.공직자들의 기강이 느슨해져 때로는 상사나 상부에 대한 보고체계가 언론보도보다 늦는 경우조차 적지않다.개혁시대를 맞아 차제에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때문에 정부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엎드려 있는 공직자들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쏟고있다.국가행정의 손발이 되고 있는 일선 시·도의 43만 공직자들을 통솔하고 있는 최형우내무부장관을 만나 개혁의 큰 걸림돌로 등장한 공직사회 복지불동의 원인과 치유책을 들어봤다.

○부조리 악순환 발본

­요즘 지적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구시대의 권위주의 정권아래에서 주요 행정사항이나 정책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공동선 대신에 몇몇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시행되고 결정되는 반복과정에서 잉태되었다고 봅니다.그러한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직풍토로 굳어져 쉽게 개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사정이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소 그런면도 있었겠지요.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부도덕한 공직자들이 사정의 대상이었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활력소가 되었다고 봅니다.국가정책이나 행정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달리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참여없이는 당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행정을 주도하는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때 국가행정은 겉돌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개혁이 당초 구도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낡은 자동차가 당장은 달릴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보일 것입니다.그러나 얼마 못가서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낡은 자동차는 새차로 바꿔야 합니다.비록 당장은 달리지 못하고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나 급행료가 없어져 일이 제대로 안된다해서 「무전무행」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그같은 부조리구조는 낡은 자동차입니다.비단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각분야에서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구태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낡은 차를 완전히 새 차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소신이 중요

­정책의 혼선이나 상부의 지시가 일관성을 잃어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소신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정치생활속에서 국정감사등을 통해 그간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그런면도 있었습니다.국가행정의 궁극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그러나 문민정부의 정책목표는 이미 밝혀진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시행돼온 행정지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실제로 내무행정의 경우 민원처리 개선안,건강한 국토가꾸기운동,농어촌 지원강화등 기본틀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일선단체장의 활동이 대폭 제한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행정력 누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자치단체장의 주민과의 대화나 시정 혹은 도정보고회나 각종 지역행사의 참석은 필요사항입니다.그리고 이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형식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구요.그러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이같은 활동등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지극히 당연한 활동도 위축된게 사실입니다.이 역시 복지부동의 또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부는 지난 3월 중앙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판정기준」을 제시해주도록 요구했고 그 기준을 일선에 통보해 허용된 범위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활동을 펴도록 했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선기관장은 엄정한 지휘권을 확립해 산하기관을 장악토록하고 새로운 공직문화창조에 미온적인 공직자는 개혁차원에서 엄중문책토록 강력 지시했습니다.그리고 이같은 지시가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수시로 확인해 나갈것입니다.

○자발적 사고 바람직

­그러나 복지부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기앙양책등 단기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무부는 우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1년에 10차례가 넘게 무차별적으로 시행해오던 직무·행정·복무등 각종 감사를 한두곳을 골라 표본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일선 시·군·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또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심사해 구제해주는 관용심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거나 제도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들을 과감하게 발굴해 특진시키거나 포상하도록 해 일하는 공직자상의 귀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실제로 20일을 전후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모범적인 하급공무원 2백여명가량을 추천받아 특진시킬 것입니다.또 5월중으로 예정돼 있는 경찰의 경무관 승진과정에서도 일부는 지방 근무자중에서 선정토록해말없이 일하는 공직자가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또 시·군통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공무원들은 직제를 개편하거나 인구가 많은 동을 나누어 자체 소화하도록하고 부득이 남은 인원은 연고지의 시지역이나 희망지로 보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즘 내무부에서는 실·국별로 「정책개발 Task Force」라는 기획팀이 자생적으로 구성돼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이들은 지방행정,자치제도,지역경제,지방세제,민방위,방재분야등으로 실무 책임자들이 소관행정사항에 대해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등 직업관료로서 자율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이는 하향식 업무처리에 젖어온 내무관료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바람입니다.

○토론모임등 활성화

또 지난 3월15일(화요일)을 시작으로 사무관들이 주축이 돼 매주 화요일 근무시작전에 1시간정도 그때그때 현안을 놓고 세미나형식의 「화요광장」을 갖고 있습니다.미리주제를 예고하면 소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해 토론을 갖고 비단 내무부뿐만아니라 총리실 혹은 농림수산부등 다른 부처 관계자를 주제발표자로 초청하기도 합니다.「화요광장」참여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내무부 본부의 살아 움직이는 공직자상이 지방 행정기관까지 이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직문화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서서히 꽃피고 있습니다.메마른 땅에 단비가 당장 깊숙이 스며들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내무부 본부의 찾아 일하는 움직임이 일선에까지 빠르게 확산되리라고 확신합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