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정부 국제 경쟁력/한국,15개국중 하위권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자료

우리 정부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정부 가운데서도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13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93년도 국제경쟁력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을 제외한 15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91년과 92년의 6위에서 지난해 9위로 떨어지는등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15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이며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우리정부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책무,외환보유고,총고용대비 정부부문 고용비율,조세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부지출,산업에 대한 국가간섭,환경보호,농업정책,재정정책과 가격통제부문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우리정부가 15개 개도국 가운데서도 산업에 대한 간섭이 심하며(11위),기업에 대한 통제로 공정경쟁을 왜곡시키고(13위),투자에 간섭하는등(12위) 산업통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능률면에서도 정부정책의 새로운 경제현실에 대한 적응도가 12위로 매우 낮았으며 정부가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10위),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9위),정치체제가 오늘날의 경제적 도전에 신축적이지 못한 것(10위)으로 분석됐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