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주요내용

◎96년 11만가구 거택보호자 3만∼6만원 지원/2천년까지 보육시설 2천3백곳 신설·확충

보사부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12일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방향은 21세기에 대비,「사회복지」와 「경제성장」간의 상호보완및 상승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발전수준에 비해 복지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소개한다.

◇사회복지체계=복지행정조직의 핵심단위인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및 복지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한다.일선기관 시범사업을 5개지역에서 2년동안 실시,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시·군·구에 확대한다.

◇민간복지전달체계확립=사회복지자원봉사자를 발굴,육성하며 자원봉사자관리를 체계화한다.기업및 종교재단의 사회복지참여를 적극유도하며 종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적극활용한다.

◇공적부조=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초생계를 연차적으로 보장,2000년까지 완전보장한다.이를 위해 95년부터 32만여명의 거택보호자에게 연 5만원수준의 피복비를 지원하고 96년부터 11만8천가구의 무주택 거택보호자에게 월 3만∼6만원의 주거비를 차등으로 지원한다.실업계 고교가 없는 지역의 저소득층 인문고교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96년부터 98년까지 모든 인문고교생으로 확대한다.가구당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현행 7백만원에서 2000년대는 1천6백만원까지 증액한다.

◇노인복지=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한다.치매등 만성질환노인의 증가에 대비,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동거가구 또는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을 강구한다.자원봉사자활용외에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으로 중산층 노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현재의 6개소에서 2000년에는 60개소로 확충하고 부양가족의 단기출타 또는 와병시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단기보호시설」을 늘린다.

◇장애인복지=선천성 신진대사이상자에 대한 무료검사 확대등 의학적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재활서비스기능을 높이기 위해 재활공학등 관련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소득보장강화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등을 활용,장애인고용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동및 통신수단 관련비용감면으로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한다.



◇아동복지=맞벌이부부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까지 2천3백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늘려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하며 민간이 보육사업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폭을 넓힌다.

◇사회복지예산=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15%수준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20%씩 2000년까지 매년 증가해야 하며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GNP)대비 사회보장예산규모는 현재의 0.9%에서 1.5%이상으로 늘어나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