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PC통신에 이적표현 보안법적용 유죄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서울형사지법 이길수판사는 10일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적단체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김형렬피고인(21·현대철학동호회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및 배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페이지로 이동
1 / 5
오피니언
1 / 3
기획·연재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