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부국 핵시설 파괴 추진/LA타임스/장기 핵전략 마련 착수

◎북한·시리아·이라크 등 대상/핵개발 시인국·억제국도 분류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정부는 현재의 핵무기확산방지 전략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장기 핵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새 핵전략은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되 개발기술을 낮은 수준에서 동결시키거나 핵무기 사용을 막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일부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강경조치의 대상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등이 포함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상호견제를 통해 핵무기개발을 억제토록 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전략수정은 냉전체제 해체에 따른 안보구도 변화로 핵무기보유 유혹이 높아졌고 걸프전의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피해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음이 입증됐기 때문이며 미회사들의 수출규제 완화요구와 무역적자 감축 필요성이 최종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신문은 또 세계는 지금 「핵도미노」 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첫번째 도미노가 지금 막 쓰러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의 중거리미사일 장착에 성공하면 핵무기판매를 다른 탈법국가들에게 제의하게 되고 이란이 구소련의 핵무기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사들이거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강국이 될 것을 선언,자국 영토내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방식으로 핵도미노 이론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억지력을 갖추려 할 것이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핵무기 배치를 요청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자체 핵탄두로 테헤란을 겨냥하게 되는 상황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