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 민주화거쳐 20년내 달성/21세기위,국가발전 장기정책보고

◎1민족·1국가 체계속 양원제 바람직/사회간접자본 GNP 5% 투자/국방비 줄이고 환경분야는 확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5%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야하며 93년 현재 GNP대비 3.6% 수준인 국방비는 신중히 낮추어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서강대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관련기사 3면>

21세기위원회는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한 국가장기정책종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3∼4년 동안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GNP의 2% 수준까지 높일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4%로 확대하고 복지지출은 2000년까지 GNP 대비 5%로 늘려야한다고 요청했다.특히 국방비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가재원의 분배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인력개발 군사측면에 주력하고 주택과 문화부분은 민간에 주로 맡겨야 하며 환경 연구개발 복지 농어촌개발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0년대 이래 추구해온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수정,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조화」를 장기정책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남북통일이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20년안에 「한민족 민주공동체」로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통일한국은 1민족1국가 체제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단일헌법,단일법체계아래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양원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환경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무상으로 인식되었던 공기·지하수등의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사용권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자주국방능력을 신장,전쟁억지능력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군사협력체제 참여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 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및 다자사이의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