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사업/정부 공식입장 발표 임박… 업계 표정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삼성의 승용차 진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입박했다.발표시점은 12일 전후가 될 것 같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불허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허」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삼성은 『신규진입 불허는 자율과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5사 노조가 「삼성진출 결사반대」를 선언했고,한편으론 『국민 10명 중 7명이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찬성한다』는 갤럽조사가 나와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원칙 어긋나”
◎…승용차 불허방침이 알려지자 삼성그룹은 상당히 동요하는 분위기.이건희회장은 8일 출국,20여일간 동남아를 둘러보려던 계획을 지난 주말 취소했다.삼성중공업 관계자들도 일요일인 8일 모두 출근했다.
한 간부는 『정부가 그룹에 승용차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의사를 여러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회장의 출국연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그는 『정부가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른 신규업종 진출을 기술도입신고서 수리여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의 고민은 정부가 먼저 불허방침을 발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아니면 자진해서 포기선언을 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다.스스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그간의 강행의사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
○“품질개선 등 기대”
◎…삼성의 승용차 진출에 대한 여론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해 삼성에 유리.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3일 전국의 만20세이상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실시한 「삼성의 승용차시장 신규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69.3%가 삼성의 진출을 찬성했다.21.1%는 반대했고 무응답이 9.3%였다.
찬성하는 쪽은 품질개선과 기술개발,공평한 기회부여,국가경제 발전,삼성의 좋은 이미지,선택의 폭 확대를 든 반면 반대는 과잉경쟁 우려와 일본 기업과의 합작,기존 업체의 타격을꼽았다.
○정부에 건의문 제출
◎…현대·대우·기아·쌍용·아시아 자동차 등 5개사 자동차 노조는 9일 공동으로 삼성의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노조대표들은 과천 상공자원부 기자실에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삼성진출은 과당경쟁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의 진출은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설비자동화나 기술력혁신보다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를 더 쥐어짤 것』이라고 주장.
이들은 『삼성의 진출이 허용되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냈다.
○관계기관 최종 조율
◎…열쇠를 쥔 상공자원부는 공식적으로 일체 언급을 자제.그러나 내부적으론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불허방침」은 그동안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일요일인 8일 김철수장관 주재로 이동훈차관과 박삼규차관보,이건우기계소재공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업계간 신경전이나 공방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기에 매듭짓기로 결론을 내렸다.김장관이 한·멕시코 통상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15일 이전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
정부의 발표문안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이 아닌,『산업정책 차원에서 삼성의 진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권혁찬기자>
199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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