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남북관계 돌파구 찾기/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의미

◎대좌 선제의 통해 정지작업 나서/이산가족문제 적극거론으로 선회

강영훈대한적십자사총재가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교환과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측에 촉구한 것은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북측에 제의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십자사의 날(8일) 기념행사의 기념사 형식을 빌린 완곡한 대북 메시지이지만 조만간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이나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적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다시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은 이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금의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보다 현실적 필요성도 개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적십자회담 재개의 성사여부는 긍극적으로 북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온다면 92년 8월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중단 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적십자회담이 재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의 상봉이 그들의 체제동요만 가속화시킨다는 종래의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한 자칫 메아리 없는 대북 성명에 그칠 공산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측이 대북 선제의 방침을 굳힌 것은 정부의 대북전략 변화와 무관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던 방침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북측이 기피하고 있는 문제도 정당성이 확보되는 한 적극 거론하기로 입장이 선회했음을 뜻한다.

실제로 한적측은 대북 적십자회담 선제의 방침을 놓고 통일원 등 정부측과 사전조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적측이 이날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빨치산 출신의 김인서노인 등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가 아니라 민간인을 살상한 범법자』로 전례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데서도 우리측의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우리측이 이인모노인을 조건없이 송환했음에도 북측이 진지한 대화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악용한 전례를 감안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한적측은 이날 북한측에 납북된 동진호 선원과 대한항공 승무원 등 4백40여명의 우리 억류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통보했다.이는 북한이 적십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은 대북 전통문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