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체질은 청산돼야 한다(사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재벌그룹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철폐조치는 기업이 창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및 전문화노력을 한껏 발휘,국제경쟁력을 높일 때 비로소 당위성을 인정받게 된다.현정권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재벌급 기업들이 정치권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합리적인 경영륜이에 따라 국민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라는 정책적 배려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정부정책의 근본취지가 요즘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의 행태로 미뤄볼 때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느낌을 준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줄어들고 정치권등으로의 외압이 사라지는 것을 사익극대화의 기회로 악용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통신사업 자동차생산업을 비롯,거의 모든 업종에 진출해서 세력확장에 열을 올리는 먹이다툼을 하고 있다.공기업민영화도 산업발전의 측면보다는 계열기업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문어발식 확장욕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적된다.수입자유화·개방화 추세에 편승해서 값비싼 사치성 호화소비재수입에 앞을 다투어 국민들의 그릇된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일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같은 재벌기업들의 세력확장과 지나친 횡포로 중소기업들이 설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산업의 하부구조이며 자생적 생산기반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영역침범으로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우리경제는 고용과 수출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산업간 소득계층간 괴리감이 커져서 경제안정기반이 흔들릴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국내외경기변동에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수록 산업활동이 활기를 띨수 있다.그뿐아니라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설비의 각종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대기업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적으로 전체 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재벌기업들에 대해 더이상 백화점식 경영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는 양적 팽창의 과욕을 부리지 말고 중소기업과의 분업적 이점을 취하면서 업종전문화와 기술개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다시 말해 그룹차원이 아닌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윤리의식을 갖추고 기업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참뜻이 살게 되는 것이며 외국기업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

우리는 더이상 재벌그룹이 국민경제를 독과점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