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공기업화 추진/민자 UR대책위/농업용수 무상제공도

민자당은 1일 농업용수 지원능력을 높이고 경지정리등 신농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개량조합을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R대책소위(위원장 신재기)는 이같은 농지개량조합 개편안을 마련,2일 하오 당차원의 최종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조원이 넘는 농지개량조합 재산과 국가소유 농업용수시설의 현물출자를 통해 시·군산하에 농지개량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농정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지방공기업 책임자는 군수가 임명토록하되 현재의 민선조합장은 잔여임기를 마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조합직원들은 신설 공기업 직원으로 전환근무토록 했다.

또한 농업용수 무상공급을 위한 국가지원은 UR 보조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공기업 운영이익금으로 농업용수 공급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각종 농업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신위원장은 『민간단체인 농지개량조합이 전체의 5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그나마 전지와 초지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농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무상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