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만은…” 오늘 극적타협 기대/국조권 타협실패… 정국 전망

◎민주,협상 하루만에 번복… 국민눈총 자초/“현역의원 절대불가” 민자도 책임 못면해/여야 감정격화… 협상창구 퇴진분위기 경색 부채질

상무대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활동이 하루뒤로 미뤄졌다.

여야는 28일 조사계획서작성을 둘러싸고 마지막 걸림돌이던 증인채택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 안건과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또 민주당이 요구한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은 제출한지 72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폐기됨으로써 한때 정상화 기미를 보이던 정국은 더욱 혼미해졌다.

여야는 제167회 임시국회회기를 3일 연장하면서까지 이날 막판절충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여권인사의 증인채택을 끝까지 고집,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회는 총리임명동의안 하나라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1시간30분 남겨놓고 본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처리하지 못해 이만섭국회의장 직권으로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다.민주당에서 김대식총무와 조홍규수석부총무등 총무단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조사로 인해 소집됐으므로 총리인준안부터 처리할 수 없다』고 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날은 일단 실패했다.민주당과의 충돌로 인한 파국을 일단 피하기 위해 이들 현안의 처리문제는 하루뒤로 미루게 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회기를 1시간 남겨놓고 최종 총무접촉에서 정치권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아래 본회의에서의 충돌은 피함으로써 돌파구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나타난 여야의 감정대립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설령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아직 유효한 2개 안건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낸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 폐기된 상황이어서 대치정국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또 하루 늦어짐으로써 일주일가량 국정공백이 계속돼 민주당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총리경질이후 정국 주도권을 가진듯 했던 민주당의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특히 민주당이 이번 조사계획서협상에서 보인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도대체 51명의 증인및 참고인채택을 설정해놓고 기껏해야 김영삼대통령 한명만 뺄 수 있다는 생각은 협상의 ABC도 모르는 옹졸한 처사』라고 지도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또 법사위의 소위위원들이 합의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놓아 민주당은 다시한번 「9인9색」의 정당임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이기택대표는 확실한 주관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 지도력 부재라는 내재적 한계를 경험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조사계획서 작성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협상태도는 공당으로서의 권위마저 훼손하기에 충분했다.민주당은 처음에 수표추적문제만 민자당에서 수용해주면 증인채택문제에서도 30명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었다.그리고 전날까지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그러나 민자당이 최근에 터진 악재로 대폭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또다시 증인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절충을 실패하게 하는 2중성을 보였다.

물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서 온 것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자당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민자당은 이날 하오 5시30분쯤 사실상 마지막 총무접촉에서 『현역의원은 증인으로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던지는 태도를 보여준 것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사퇴할 의사까지 내비치는등 여야협상창구들사이에 퇴진분위기마저 나돌아 시작하고 있어 정국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