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경협대화 별무 성과”/상무부 보고서

◎“투자환경·차시장개방 진전없어”

【워싱턴 연합】 미국은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한미양국이 정부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경제협력대화(DEC)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국(ITA)이 25일 내놓은 DEC 평가 최신보고서에서 확인됐다.DEC는 오는 6월22일 차관급 한미경제협의체(ESC) 회동에 최종보고서를 내는 것을 끝으로 기능이 일단 종료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공식출범한 DEC가 지난 2월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모두 3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투자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등 『지금까지 별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처음으로 슈퍼301조 보복이 가능한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에 포함시킨 자동차의 경우 그간 3차례 실무협상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추후 협상 일자도 잡혀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적재산권 ▲화학물질 ▲통신 ▲원산지증명 ▲「그린카드」 ▲방문판매및 ▲수산물 분야에서도 한미간 마찰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