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농 합쳐야 효율적” 공감대 확인/30시­29군 통합확정 의미

◎절감된 행정비용 지역살림 재원으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놓고 실시된 주민의견조사결과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시·군통합에 찬성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제도적 구도를 갖추게 됐다.

이번조사에서 도시·농촌구분없이 지역통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현재의 도·농분리형 지방행정구역을 도·농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같은 의식전환은 지금과 같은 취약한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질해나갈 경우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려 국제화시대에서 자칫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군에 반대해 시·군이 통합될 경우 ▲혐오시설 유치 ▲지역개발에서 소외등에 대한 우려를 미처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부수립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시가 70년에 30곳으로 그리고 지금은 68개에 이를만큼 지방행정구역은 급속한 분화를 거듭해왔다.이같은 분화는 경제력을 동반하지 못한채 이루어졌고특히 농·어촌지역인 군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행정및 경상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빚었다.실제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5%에 불과하고 자체 재정수입으로 행정요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군이 전체 1백36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백15곳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시지역에서 최근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지표공간의 부족으로 개발사업을 제대로 펼수 없을뿐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인근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신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재원규모가 급팽창해 각종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왔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연간 1백50여억원의 행정비용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소모성 부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곧바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또 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도로와 주택건설등 지역사업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장등 환경사업 ▲공설운동장,문화예술회관등 공공시설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또 엄청난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있게 됐다.

한편 내무부는 지역통합대상지역이속속 확정됨에따라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지방자치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히 행정구역개편에 우려를 나타낸 군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번 지역통합의 당초 기대효과를 배가시키로 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