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민간보조 축소·중단/1백64개 사업 대상

◎이달부터 정밀검토,내년예산 반영

정부는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한국노총 등 일부 단체에 대한 보조를 줄이거나 끊고,나머지 단체 및 사업의 지원체계도 효과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민간보조 사업의 95년 예산편성 검토방향」에 따르면 총 4백여개 사업 및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중 국가시책 사업 35개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1백22개 단체를 뺀 독립기념관 지원 등 1백64개 사업(1천4백7억원 규모)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정밀 검토,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검토대상 사업은 한일친선협회,대한가족협회,한국영화진흥사업,농수산물의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 등이다.

감사가 진행 중인 새마을 중앙운동협의회 등 1백22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는 감사가 끝나는 5월 이후 그 결과를 감안해 보조를 줄이거나 끊는 문제를 강구한다.국가시책 사업은 부문간 형평과 재원사정을 참작,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본예산 심의 때 검토한다.

기획원 예산실의 김영주 재정계획과장은 『예산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자립의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방향을 정립하고 복잡다기한 지원체계도 단순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국제 환경변화에 대처하도록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 등 관련부처는 이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15억원 지원),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15억원) 등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2년에 걸쳐 완전히 끊겠다고 발표했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