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농림수산 통상전략 “공세 전환”/취임 20일… 「새바람」 평가

◎중­가­호장관과 접촉 “수입확대” 요구/일부 국가선 “긍정검토” 약속 수확도

농림수산부의 통상전략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의 수세적 입장에 비해 대조적이다.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은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이다.지난 6일 부임한 그는 업무파악을 채 하기도 전에 이해당사국의 농수산책임자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농산물교역에서 96%를 수입하고 겨우 4%만 수출한다.이 때문에 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는데,우리 농산물도 많이 수입해야 한다』 지난 25일 중국의 장호약 국내무역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최장관이 내민 주장이다.

『중국의 상위계층인 1%만 우리의 질 좋은 농산물을 먹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소비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계속 설득하자 장장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1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받았다.

이에 『나는 농림수산부장관이므로 중국과의 농수산물교역에서 생기는 엄청난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수했다.결국 최장관은 장장관으로부터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더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대신 농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적극협력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주고받는」 협상의 묘미를 살린 셈이다.

지난 22일 굿데일 캐나다농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한국산 사과를 수입하도록 사과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귀국 후 관계관에게 지시해 해결방안을 통보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 주장을 내세우는 최장관의 통상전략은 최근 열린 쇠고기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쇠고기의 실제수입량이 수입쿼터를 넘을 경우 다음해 수입량에서 초과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상대국의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린 처지에서 『우리 것은 왜 안 사가느냐』는 적극적인 공세도 필요한 것 같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