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도매시장거래 허용/각의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는 25일 정재석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산물의 도매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중매업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개정안은 또 시이외의 지역에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개설명령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