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보호 총력/FBI등 개입위해 법개정 추진/무공 보고서

미국 행정부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및 정보기관의 개입과 처벌 강화를 목표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적 재산권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4월 말 의회에 특별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들이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따르면 미행정부는 의회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이 독점 및 특허 정보를 훔치는자를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 업계도 사설탐정의 고용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미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93회계연도(92년10월∼93년9월)의 위조상품 압류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백5건에 2백18만달러로 건수로는 1위,금액으로는 중국,홍콩,대만에 이어 4위국에 올라 우선관찰 대상국(PWL)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