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인권관(외언내언)

『러시아벌목장은 지옥입니다.그러나 북한인민들은 그래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최근 월간지에 소개된 한 탈출노동자의 말이다.그래서 뇌물을 주거나 「빽」을 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한다.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동포들이 붙잡혀 송환되면 화형 또는 공개 처형된다는 보도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알고 보면 유독 이들만 그런 처형을 당하는게 아니다.북한형법에는 사형을 규정한 조항이 47개나 되고 반역,국가재산손실죄 뿐아니라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체인구의 약1%인 15만내지 20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12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거대한 감옥에 비유되는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이 북한이다.

탈북난민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자 정부는 벌목장인부들의 망명을 수용키로 했다.민주당이 대변인의 환영논평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상할게 없다.그런데 정말이지 이상한 것은 그 내용이다.『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족을 반드시 구출하는 동시에 북한당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적절한외교기술을 발휘해줄 것을 바란다』고 되어 있다.

북한은 망명의 수용을 납치로 간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런데 자극하지 말고 구출하는 기술을 보이라니 발을 땅에 붙이지 말고 걸으라는 얘긴가.환영이 아니라 발을 걸고 있는 것이다.인권탄압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다.북한동포들은 고문을 받아도 아프지 않고 우리국민들은 탄압받지 않아도 아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김일성주석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가 불바다협박 후에도 북한은 남침의사가 없다고 대변한 일이 있다.북한동포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엔 일언반구도 없으니 우리야당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