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한 새접근(사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접근이 전환하고있다.정부는 러시아의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방침을 정했다.김영삼대통령의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책수립」지시에 따른 것이다.만시지탄의 당연한 방향정립이다.

이와관련,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이 그동안 남북대화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이 문제를 유보적으로 처리해왔으나 이제는 북한을 자극하지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이 효용성도 없고 지속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외교곡예를 벌이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깨고 불바다협박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러시아 벌목장 인부들의 망명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것이 사실이었다.이인모 노인의 송환이라는 인도적인 조치와 북한탈출동포문제의 거론 자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벌목장인부의 망명을 허용하면 납치로 간주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있는 상황이 된것이다.최근에는 범민족대회를 거론하는 선전공세를 펼침으로써 우리측의 진지한 자세를우롱했다.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자제는 아무런 결실없는 짝사랑이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거론의 입장으로 선회한것은 인도주의원칙에서나 대북전략차원에서나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우리는 나아가 차제에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것을 촉구한다.러시아벌목장인부들의 실태는 물론 북한을 탈출,중국을 떠도는 동포 난민들의 참혹상에 대한 최근보도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우리국민의 관심과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때보다 크다.우리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실천이며 국민정서의 반영이다.그것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촉진제가 될것임에 틀림없다.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유용한 지렛대를 만드는 효과도 기대된다.남북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될수도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을것이다.첫째는 벌목장탈출 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이다.이 문제는 러시아정부와 협상가능한 문제다.둘째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난민들의 보호노력이다.이들은 적발되어 송환되면 공개화형등 참혹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보도되고있다.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중국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마지막으로,북한거주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세계인권단체들의 보고대로 15만명의 정치범수용,거주이전의 자유제한,세계에 유례없는 형법체계,그리고 동진호 선원송환등 인권현안을 제기하는것도 검토할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