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공식 출범때까지 각국 개별무역규제 금지”/UR각료회의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1백25개국의 대표들은 WTO(세계무역기구)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각 국이 새로운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오는 15일 채택할 각료선언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관행(PFCP) 지정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WTO 출범전에 슈퍼301조를 근거로 무역제재를 할 경우 당사국은 이 각료선언을 근거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우리 대표단의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이번에 채택될 각료선언에 WTO 출범까지 과도기간 중 각국이 개별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각료선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무역조치의 대상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조정관세 등 관세율 인상과 수입제한 및 광범위한 덤핑조사가 되겠지만,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은 각국이 WTO협정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는 동안 비준에 장애가 되는 통상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