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개방만이 살길” 「늦바람」 분다(현장 세계경제)

◎구소원조 중단에 미 봉쇄 겹쳐 경제난/관광 육성·달러유통 허용 등 획기 조치/전력·원자재부족 등 난제많아 성과 미지수

카스트로의 나라,고립된 사회주의의 나라 쿠바가 과연 「카리브해의 진주」라는 35년전의 명성을 되찾을수 있을 것인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몰아닥친 심각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개방의 빗장을 조심스레 풀고있는 쿠바는 최근 정부 고위층들이 다투어 대외개방을 바탕으로한 경제개혁을 밝히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1959년 공산혁명 이래 북한 김일성 다음으로 오래 권좌에 올라있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은 지난 6일 아바나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고위관리에게 『쿠바가 수출진흥을 위해 점진적이고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이룰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에앞서 로베르토 로바이나 외무장관은 최근 우루과이를 방문,쿠바가 무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외무부 주관으로 망명인사등 해외 43개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쿠바인 2백여명을 초청,모국의 이해및 투자유치를 위한 회의도 개최한다.

그동안 강화된 미국의 경제압력과 계속되는 경기후퇴로 최근 일련의 개혁입법을 통해 부분적인 경제자유화와 개방을 허용해온 카스트로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 움직임은 쿠바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신호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허용.그동안 부도덕과 타락의 상징으로 금기시해온 관광산업에 대해 정책을 전환,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지난해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이들로부터 5억달러가 넘는 와화수입을 올렸다.

또 작년 7월 쿠바정부는 중대한 자유화조치의 하나로 미달러의 통용을 허용했다.달러 보유금지로 인해 번성했던 암시장으로부터 달러를 공공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이 조치이후 달러에 의한 산매거래가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달러통용이 급격히 늘었다.또 8월에는 배관공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이르는 1백17종의 자영업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 9월 쿠바정부는 국영농장을 재배와 판매를 농민자율에 맡기는 협동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러한 조치로 농지의 80%에 이르는 국영농장이 빠르게 협동농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쿠바 정부의 조심스런 개혁 개방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쿠바의 경제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이는 아바나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길게 줄선 사람들의 모습으로 설명된다.

가장 흔한 줄은 백화점이나 식품점 앞,야채나 빵·생필품등을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이다.다른 줄은 아바나시내의 대로 한가운데 늘어서 있는 승용차를 얻어 타려는 줄이다.구소련의 원조중단후 극심한 원유부족으로 공공교통수단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모든 국유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용차 함께타기」를 명령했던 것이다.

또다른 줄은 쿠바가 관광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방키로 한뒤 나타났다.새로 단장한 호화스런 호텔을 드나드는 외국인 관광객들 뒤로 동냥을 위해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행렬이다.

지난 3년동안 전력및 원자재부족으로 수백개 공장들이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았다.노동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실직자들은 하루살이생활을 하며 오로지 먹을것을 찾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쿠바경제가 최근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게된 것은 그동안 최대의 교역국이자 원조국이었던 소련의 몰락때문.80년대 말까지 소련은 쿠바에 대한 경제지원 방편으로 설탕과 니켈을 실제가격의 3∼4배로 대량수입하고 원유 식량등을 싸게 공급했다.

또 쿠바의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50억달러에 이르는 돈을 보조했다.그러나 90년대 들어 이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서 쿠바경제는 급속히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었다.

32년간 계속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더욱이 92년11월 발효된 미의회의 「쿠바민주화법」은 쿠바에 대해 한단계 더 강화된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쿠바경제의 목을 더욱 심하게 옥죄고 있다.

그러나 쿠바 국민의 대다수는 아직도 카스트로에 커다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경제개혁에도 혁명의 성과는 간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의료·교육등의 분야에서 선진자본주의 나라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아온 국민들로서는급격한 체제변화로 이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것,다시말하면 중국과 베트남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카스트로정부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쿠바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