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실패/양해영(서울광장)

『결과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지난 4일 우루과이라운드 수정파문에 따라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을 해임할때 청와대가 발표한 해임이유의 주된 골자다.

어쨌든 김장관은 취임 1백여일만에 국민을 속인 죄인이 되어 자리를 떴다.

아마 우리 헌정사상 가장 비참한 죄목을 쓰고 물러난 장관이 아닌가 싶다.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내각이 바뀌고 농업장관이 두명이나 물러난 나라도 또한 없다.그러나 UR파동이 우리에게는 미완의 장이 되고 있다.앞으로의 국회비준이 남아있고 정작 UR협상이 이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대내외의 진통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사건들이 없으리라는 전망도 선뜻 서지 않는다.이번 UR이행계획서 수정파문의 시말을 보면 첫째로 국제통상관계규범이나 관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빚어낸 결과였고 둘째로 그간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불신의 누적으로 인한 오해에서 파문이 증폭된 것이며 셋째로 수습의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회창국무총리의 사과담화를 보더라도 이행계획서 수정실수는 이미 지난해 저질러졌던 일이고 그 실수의 일부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 입각한 팀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다만 그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은데서 오해가 일어난 것으로 이총리의 담화는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수가 통상관계자들의 무지로 인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의 철저한 규명이 없이 그냥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83년부터 일어난 소값폭락파동과 그에 대한 미숙한 대응조치로 인해 얼마나 큰 통상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났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당시 소의 사육마리수가 불과 2년여 사이에 2배로 늘어나자 송아지 값이 한마리에 70여만원에서 불과 21만원선으로 폭락했다.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연일 대정부항의를 계속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기른 소를 스스로 도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급한 나머지 극약처방이 내려졌다.관광호텔용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금지시켰다.이것이 불씨였다.GATT 규정상 사전통보 없는 전면수입금지는 금지되어 있고 결국 미국등 이해당사국들이 GATT에 제소해 그이전보다 수입의 문은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그결과 비록 쿼터제에 의한 수입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수입개방과 진배없는 쇠고기수입의 홍수를 이루고 지금은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당시 사전예고없는 수입의 완전중단은 통상관계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그간 오랜 시간이 지나갔건만 그같은 뼈저린 통상의 교훈이 단 한줄도 활용되지 못하고 같은 실수가 일어나고 있다.이번 이행계획서의 실수가 전임 각료가 책임질 부분인지 아니면 물러난 김장관이 져야 할 몫인지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으나 국민으로서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론의 오해를 푸는 전문가 집단의 미숙이다.사실 UR이행계획서 수정문제는 표현이 그럴 뿐이지 수정아닌 보완의 문제였다.그런데도 이것이 수정으로 비춰지고 마치 엄청난 후퇴이고 양보인양 잘못 인식된 것이다.그런데도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진실의 실체가 뭐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도 없거니와 노력 또한 별로 보이질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설혹 노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노력이 효과가 없었던 데는 그간 정부의 홍보가 불신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볼 대목이다.

앞으로 UR자체도 첩첩산중이다.더구나 환경라운드,노동라운드,기술라운드가 새롭고도 숙련된 협상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장관 한두명 물러나게 해서 협상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협상력을 기르고 통상지식을 충분히 터득토록하지 않는다면 라운드 파동은 계속될 것이다.<국제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