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과담화/UR파문 진정될까/정부의 잇단 조치이후 정국전망

◎정면돌파 시도 불구,수습엔 시간 걸릴듯/야 “부총리 인책·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

이회창국무총리의 5일 우루과이라운드(UR)관련 사과담화는 최근의 난국을 바로 헤쳐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첫 단계로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다른 난제에 대한 조치도 벌써 시작되고 있다.

전날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을 전격해임한뒤 휴일인 이날 총리담화를 발표한 것은 UR후유증의 조기진정을 위한 「속전속결」방침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UR 이행계획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다.사전선거운동시비,외교안보정책의 혼선,조계사 폭력사태등이 모두 그렇다.

이들 가운데 정부로서 가장 시급한 불은 UR문제라고 볼수 있다.이행계획서의 수정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도 지구당마다 UR투쟁위를 설치하는등 범국민적 저항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분노」도 UR부분에 대한 인책및 사과가 신속히 이뤄진 배경이 되고 있다.이총리가 처음 파악한 상황은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지만 본질적 잘못은 없었다는 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김대통령은 그러한 점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올바른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흥분했다.김전농림수산부장관을 해임시키면서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강경기류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날 총리담화도 「변명」보다는 「사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총리는 이날 이행계획서 작성을 둘러싼 실제 검증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이 다수 추가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당초 협상이 미비했던 점,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다.

정부가 UR부분에 대해 정면돌파의 시동을 걸었다해서 바로 불이 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민주당은 즉각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과 총리담화로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적어도 UR협상과 이행계획서 작성의 총책임을 진 대외협력위위원장 정재석경제부총리가 인책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과의 수준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또 5·6월로 예상되는 UR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때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농어촌 종합대책의 내실화및 UR담당기구의 정비를 통해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그럼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이해를 얻어나간다는 생각이다.

야당으로 볼 때는 UR문제가 정치적 호재임에 틀림 없다.그러나 UR나 외교안보정책처럼 국제적으로 다자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계속 이를 정치쟁점화하는게 옳은지를 되돌아볼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UR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할수 있는 조치는 했다는 분위기이다.그 다음 수순은 북한핵문제와 관련,외교안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진다.특정인에 대한 인책보다는 기구개편이 주안점이 될 것 같다.

사전선거운동의혹을 받 온 박태권충남지사가 이날 공직을 자진사퇴한 것은 선거법위반자에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