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권 사퇴카드/“선거혁신­정치개혁의 전기” 평가

◎농림수산 경질­총리사과 이은 정면돌파/사전선거운동 파문 완전해소될진 의문/“최기선인천시장은 사안다르다” 차별화

최근의 얽힌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지난 4일 농림수산부장관의 전격 경질,5일 이회창국무총리가 UR협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빚은 박태권충남지사가 자진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불과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책임은 묻고 잘못은 사과하는,이른바 정면돌파 방식을 통한 조기수습의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박지사의 자진사퇴는 김영삼대통령이 김양배전농림수산부장관을 퇴진시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김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문민정부의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을 김전장관이 훼손했다는 것이다.

박지사도 잘못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떠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었다.처음에 문제가 됐던 재경향우회 참석은 통상적 직무행위,즉 지사로서의 「관행」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는사안이었다.그러나 대규모 등반대회를 주선하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간부들을 대거 일본에 연수를 보낸 사실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가 궁색해졌고 도덕성과 연관지어 자격시비도 일었다.박지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중앙선관위는 지난번 최기선인천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박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모든 사안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설명이었다.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졌다.

결국 농림수산부장관의 퇴진과 견주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박지사문제에 대한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박지사는 이날 퇴진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이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지사가 정치인인 점을 감안,정치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질보다는 자진사퇴쪽을 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박지사의 사표는 빠르면6일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박지사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김대통령의 깨끗한 선거풍토 혁신과 정치개혁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인천시장에 대한 시각은 박지사와는 다르다.선관위에서 이미 조치를 내린데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특히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지금으로서는 더이상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조치를 통해 김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민자당으로서도 당내의 문제 인사에 대한 조치를 조만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민자당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번형식의원을 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징계의 강도를 놓고 고심하는 기색은 역력하다.문정수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만 해도 치명적』이라고 말해 출당이나 당원권 정지등의 강경 조치는 피할 것임을 시사했다.당총재 명의의 경고조치를 끝낼 듯한 분위기이다.이와 함께 선거공약성 현수막을 내걸어 역시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정시채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지는 불투명하다.신경식·조영장의원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등 돌출요인들이 무수하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야당도 그냥 넘어갈것 같지는 않다.이런 맥락에서 박지사의 돌연한 사퇴발표는 이기택민주당대표의 6일 특별기자회견에 맞선 「김빼기」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