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사설)

김영삼대통령이 어제 농림수산부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국민이 믿을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청와대대변인의 설명은 이번 경질이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즉,농림수산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계획서를 한자도 고칠수 없다고 국민에게 공언했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수정해서 국민을 속인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울수록 국정을 당당하게 이끌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며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적극적인 전격단안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과 정치적 시비,그리고 정부의 자세등 흐트러진 국론을 정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책추진의 통합조정체제를 가다듬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정부는 북한핵정책의 추진과 사전선거운동의 시비및 UR협상등과 관련,정보와 대응책을 교환하는 사전정책조율과 협조체제가 미흡함을 드러내 불신을 산게 사실이다.정부 여당이 역할분담과 공조체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을 당당하게 설득하지못함으로써 혼선의 증폭을 조장한 측면이 있음도 부인할수 없다.따라서 이번 농림수산부장관의 경질은 국무위원 한사람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정신차려 일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싶다.그런 점에서 문제를 미리미리 챙기는 국무총리와 민자당대표의 역할은 더욱 긴요하다.한마디로 정부여당이 완벽한 팀플레이를 할때라고 생각한다.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오히려 한발 앞서가는 솔선수범과 실천노력을 보임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파고를 순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야당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민주당은 UR이행서 수정을 더 이상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작년 연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의 농산물시장 개방반대운동이 외교력의 강화라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비준저지 장외투쟁같은 것은 정국혼란의 조성등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게 없다.새로운 국제무역체제를 전면 거부한다면 먼저 그 대안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다자협정체제에서 고립되어 우리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것인지 분명한 정책대안이 없이 전국적 투쟁을 하는 것은 농민의 아픈 마음을 볼모로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천적인 사전운동이라는 당파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략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