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킨 UR정국 정면돌파 「신호」/농림수산장관 전격경질 안팎

◎야의 도덕성시비 공세 적극 차단/사전선거운동 인사 처리방향 예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수정과 관련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전격경질은 문민정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었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의 경질발표문은 특이하게 구성돼 있었다.『대통령은 이행계획서 수정이 농민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으므로…』 장관경질 발표문으로는 지극히 이례적인 이런 내용은 『도덕성과 정직이 문민정부 국정운영의 큰 원칙임을 재확인시킨 것』(주대변인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 김양배장관은 문민정부 1기비서실의 행정수석이었다.수석비서들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분신이라 불러왔다.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장관에 임명하면서 김대통령은 농민에 대한 자신의 높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김대통령은 이같은 김장관을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했으므로 해임」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파문은 김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만나고 있는 「꼬인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제일 먼저 전말이 확인된 이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방식,즉 정직및 도덕성의 강조와 해임이란 극단적인 인사권의 활용은 두개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정직」이 잣대로 작용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두번째는 대통령이 현재 정부가 처한 입장을 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도덕성과 정직이 나머지 일들에도 처리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처리도 이분화될 것으로 보인다.관례에 따랐던 점이 강조되고 있는 최기선인천시장과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번형식의원 및 박태권충남지사에 대한 형벌은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그 형량(?)은 당초의 예상보다 높을 듯 하다.관료출신에 대해 해임이란 고강도 해결책을 제시한 이상 측근인사들이 관련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최근 민주계 일부인사들의 사전선거운동등과 관련해 대통령주변에 쏟아진 비난은 도덕성에 관한 것이었다.김대통령은 도덕성시비를 도덕성 훼손에 대한 강력응징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문민정부의 최대장점이 높은 도덕성이었고 그 바탕위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당연해 보인다.도덕성시비는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동시에 문민정부 잔여임기중의 대동력일 수 밖에 없는 탓에 대통령의 대응도 단호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김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동의서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에맞서 있다.야당의 총공세 앞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지지일 수 밖에 없다.국민지지를 붙들기 위해 대통령은 강도높은 정부의 도덕성 회복작업을 다시 한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그 첫작업이 농림수산부장관 해임으로 나타났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