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기수출/포괄 허가제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31일 자정을 기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해체에 따라 1일부터 무기관련 자재의 수출규제에 「포괄허가제」를 실시하는등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새로 마련한 포괄수출허가제는 미국·유럽등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에 가입한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한번 수출허가를 받을 경우 3년동안 별도신청없이 무기관련 자재나 기술의 수출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