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활동시한 내년 4월까지 연장

◎작년 4월 출범… 44개 법률개정 등 활약 돋보여/앞으론 건축규제 완화·행정조직 개편에 중점

지난해 4월20일 학계 재계 노동계 여성계등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가 출범한지 한해가 지났다.정부는 행정쇄신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4월20일까지 1년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박동서행쇄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는 평가기능이 없다』고 전제,『전반적인 평가와 개혁은 국무총리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고위층은 행정쇄신위의 존속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활동시한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위원장은 행정쇄신위가 지난 1년동안 국민제안 6천7백20건,공무원 제안 3천94건,위원회제안 3백50건등 모두 1만1백64건의 과제를 발굴,5천5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주민등록법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44개 법률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 7백19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까지 마쳤다.

박위원장은 행쇄위의 대표적 실적으로 ▲시·군·구에서의 여권발급 등 문민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의 기틀 마련▲우체국및 은행전산망의 접속등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극복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일원화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1백20개 수출품목 의무검사의 자율화등 경제활동 규제완화를 들었다.특히 국민제안제도의 신설과 실무공무원의 민원 발굴 독려,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쇄신실무위에서의 청문회식 심의를 통해 부처와 이익단체사이의 이해가 엇갈린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과거의 행정개혁과 다른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행정쇄신위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단 설립절차 간소화,건축 규제 완화,인허가및 등록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예산제도의 개선등 파급효과가 큰 46개 기획과제의 처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또 권역별로 7·8차례 행정쇄신보고회를 개최,발전적인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박위원장은 말했다.

박위원장은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개혁을 실감할 수 있는 과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이른 시일내에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대·중·소폭등 여러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박위원장은 행정조직을 개편하지 않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부처통·폐합에 대한 행정쇄신위의 총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고위층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조직법은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