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사합의정신 명심해야(사설)

노총과 경총이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을 도출해내기까지는 경제의 당면과제인 경쟁력강화에 대한 노사의 공동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초의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중앙노사가 지난해 합의율 수준인 5∼8.7%의 인상률을 도출해 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두 단체가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서 임금인상률뿐이 아니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까지 일괄타결한 것은 노사협력이 한단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제부터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중앙노사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원만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중앙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외노동단체인 전로대와 전로협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야노조협의체들이 이번 합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재야노동단체의 향방은 올해 각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재야노동단체의 중앙노사 합의거부는 한마디로 노사관계를 대립개념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법외단체들은 국제경제환경이어떻게 변하거나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든간에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앙노사간의 합의를 거부하려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런 연유에서 중앙노사의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조류와 역행하는 것이고 산업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노동운동은 일부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인기를 모을 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또한 그런 노동운동에 동조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멀지않아 그런 행위가 스스로의 일터를 잃게 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중앙노사의 합의이면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이해하고 올해 노사협상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사용자 또한 지금까지 임금위주의 노사협상관행을 버리고 진정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무한경쟁시대 내지는 무국경시대에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근로자의 협력을 도출하는 길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정부도 물가를 안정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또한 근로자의 세부담경감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관행 개선 등 중앙노사협의에서 합의된 제도적 개선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