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설비 신증설 경쟁/정부 행정지도로 억제

정부는 조선업체들의 도크증설경쟁이 과잉우려 및 미·일·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통해 증설을 억제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미·일·EU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선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증설에 따른 국내 조선설비의 과잉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설비확장이 계속될 경우 덤핑수주를 꼬집어 불이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89년에 신·증설제한을 골자로 시행했던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지난 연말 끝나자 올들어 경쟁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다.현대중공업은 도크 2기를 증설,건조능력을 2백30만t에서 3백50만t으로 늘리며 삼성중공업은 70만t규모의 도크 1기를 신설,1백20만t으로 확장을 추진중이다.한나중공업도 현 15만t규모를 75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국내 조선업계의 연간 건조능력은 약 5백30만t으로 일본의 9백만t에 이어세계 2위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이처럼 설비확장을 꾀하자 지난 14일 파리에서 열린 OECD 다자간조선협상에서 미·일·EU는 『세계 조선산업이 현재 7백만∼9백만t가량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한국업체가 3백만t이나 증설할 경우 2000년까지 공급과잉이 1천만t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한국정부가 조선업체의 설비확장을 억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