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적극행정” 팽팽한 대립

◎정치파장 몰고온 「시정설명회」·「고향의 밤」/“내년 민선시장·지사 출마 겨냥한 것”/철저한 검찰수사·당사자 해임 요구/야당/시살림 홍보·협조요청 관례적 접촉/“야서 공무원 복지부동 요구하는 꼴”/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5개월이나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에 때아닌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

○공무범위 한계 논란

시비의 대상은 지금까지는 거의 관행적으로 통하다시피 해온 현직 행정기관장들의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 시비는 또 새로운 통합선거법의 시행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정치환경에서 공직자의 공적 업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하는 공무범위의 한계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국민 정치공세

시비의 발단은 최기선인천시장이 지난달 16일부터 가져온 시정설명회와 박태권충남지사가 지난 23일 충남출신 공직자 1천여명을 초청해 서울에서 가진 「고향의 밤」행사를 야권이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최시장은 시정설명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시계와 우산을 선물한 것이 화근이 됐고 박지사 역시 음식을 접대하고 선물을 증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최시장과 박지사의 행위를 『다음 민선시장과 지사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이어 25일에도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조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이기택대표가 직접 나서 『시·도지사들이 민선단체장선거를 의식,지역을 순방하며 선물을 돌리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나섰다.국민당도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와 해임을 요구하는 대변인성명을 내 민주당의 공세에 가세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는 정부나 여당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선기관장들의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대민접촉활동이라는 것이다.그리고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문제가 되고있는 판에 이같은 활동마저 선거운동으로 몰리면 민생행정의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나도 전에 부산시장이 서울에서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역유지등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임을 갖고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은 공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여,“흑색선전” 맞대응

하순봉대변인도 『해당기관장이 관내주민을 상대로 통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흑색선전에 의한 또 하나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야당측의 문제제기를 맞받아쳤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처럼 정면으로 공박을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정치개혁의 입법조치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시비를 불러일으킨 두 사람이 모두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강조한 김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기 때문이다.여기에는 특히 깨끗한 선거,돈 안쓰는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어찌됐든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해살 행동 말아라”

이번 일을 순수한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안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서청원정무장관의 말이나 『차제에 일선기관장들은 만에 하나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의 교훈을 상기시킨 하대변인의 말은 이같은 민자당의 고민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지역 선관위에 사실조사를 지시했다.이를 토대로 다음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사전선거운동으로 못박을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다만 관례적인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상황을 맞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