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설비 확장말라” 선진국 압력

◎미·일·EU,“세계 조선시장 타격” 구실로/「합리화」 해제 석달만에 정부개입 불가피/“중단땐 투자손실 엄청” 업계,대책 고심

우리 조선업계가 도크를 신·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정부도 이에 못이겨 지난 연말 조선업을 합리화업종에서 해제한지 3개월만에 또다시 조정,개입할 전망이다.

2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조선 수뇌회담,한·일·EU 등이 참석한 14일의 조선업계 회의,14∼18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조선협상에서 잇따라 강력한 항의를 제기,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특히 OECD 협상에서는 미국,일본,EU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상공자원부 박삼규 차관보는 『우리의 설비확장이 세계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선진국들의 항의가 이미 국제적인 통상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어,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단 업계의 자율조정에 맡기지만 실패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현재 세계 조선시장의 공급능력이 7백만∼9백만t이나 넘치는 상태에서 한국이 3백만t을 증설할 경우 과잉설비가 1천만∼1천3백만t으로 늘어나 세계 조선업계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조선업계는 『신·증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가 자율조정을 유도하더라도 엄청난 투자손실 때문에 이미 착수한 도크증설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조선업계의 공급능력은 1천8백만∼2천3백만t,우리는 5백만t으로 증설계획량은 현대 1백20만t,삼성 70만t,한라 60만t 등이다.

업계는 지난 80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자율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각 조선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따라서 선진국들의 통상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