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제재 상당 시간 필요/「대북 조치」수순 어떻게 될까

◎1단계 「사찰 권고」 결의… 태도변화 촉구/중국이 비토명분 상실때 본격압력 가능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유엔으로 넘어옴에 따라 안보이는 21일 하오3시30분부터(현지시간)약1시간반동안 미 영 불 러시아 중국 5개 상임이사국들은 비공개리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이어 하오 5시부터는 15개이사국 비공식협의회가 열려 마들린 올부라이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로부터 북핵관련 종합 브리핑을 들었다.

안보리는 오는 24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핵사찰경위를 청취한 다음 내주중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결의안 초안은 미국이 만들어 21일 상임이사국협의회에 제시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있다.다만 중국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온건한 경고를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에대해서조차 중국측은 21일 협의회에서 상당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채택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겨야만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끝내 사찰을 거부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강행할 경우제재조치를 취하려면 몇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거부권을 갖고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 조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어번 결의안은 북한에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북한이 IAEA사찰을 성실히 받도록 촉구하는지극히 온건한 내용을 담게 될것이라고 유엔의 한 고위외교관이 21일 전했다.그는 『북한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통과가 되도록 만든 결의안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를 하지않아 비교적 쉽사리 채택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아직은 핵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이 위협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때문에 내주중 전면핵사찰 권고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안보리가 다음단계로 옮겨가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북한의 핵의도가 명명백백해지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끌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될때에만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결의가 가능해 질것이기 때문이다.

유엔대표부의 유종하대사는 21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에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중국이 추가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유엔에서의 북한핵 논의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수시로 바뀌어 부는 풍향과는 관계없이 북한이 어느날 일거에 손을들지 않는한 어렵고 지루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크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제재 앞서 「외교적 해결」 시간확보 주력/대화 성사안되면 단계적 압력 가할듯/미국의 북핵대응 전망

북한이 핵사찰불이행에 따른 미국의 제재방침과 관련,「서울 불바다」운운하며 위협을 하고있는데 대해 미국은 냉정하면서도 신중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전문가인 레너드 스펙터씨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상태에 직면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평화적으로 협력하도록 달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도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북한이 추가사찰을 받지않으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는 대원칙 아래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급적 좀더 확보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있다.

워싱턴당국은 이미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취소한데 이어 21일 클린턴대통령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방침을 공식으로 밝혔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도 당초 패트리어트를 공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한반도까지 30∼45일이나 걸리는 해상수송을 택했다.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시간여유를 갖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가기 앞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서서히 뜸을 들이면서 극히 신중하게 북한을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우방국 상실­대서방관계 악화 “딜레마”/안보리 상정안에 기권으로 돌아 관심/중국 거부권 행사할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어느나라 어떤 지도자가 북경에 와서 중국지도층 누구에게 질문해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유엔안보리 상정은 물론 어떤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똑같은 답변만을 들을수 있다.

중국매스컴들도 이같은 내용들만 이따금 간단하게 보도할뿐 북핵관련 한반도의 구체적인 사태진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과연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는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마저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중국이 이번 IAEA특별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이는 중국도 북한이 뭔가 자세를 바꿔야할 것으로 생각한 결과인것 같다고 황병태주중대사는 풀이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말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서도 막상 표결때는 거부권이 아닌 기권으로 대응해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안들은 중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경미한 사안들이었다.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같은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만약 중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남지 않은 「사회주의 우방국가」들중 하나인 북한을 잃게될지도 모른다.그렇다고 거부권을 사용하게되면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어렵게 쌓아온 서방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게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서방중 하나를 골라야하는 어려운 선택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

◎중국 투표전 “기권” 선언/쿠바마저 표결불참… 중립으로 선회/IAEA 「안보리 회부」 결의 안팎

오스트리아의 고도 빈은 남북한 외교관에게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동서 양진영의 접점이었던 탓에 빈은 한때 남북한이 대치한 외교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그런 빈 시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본부에서 21일 남북한간 대결이 벌어졌다.엄밀히 말하자면 IAEA 특별이사회와 북한간 줄다리기이고 이 점이 옛날과의 차이다.

옵서버 자격으로 먼저 발언을 신청한 북한측은 이사회의 전면 핵사찰 촉구결의안을 받아들일수 없다,이는 정치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프랑스같은 나라는 결의안 내용이 미적지근하니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결의안 공동발의국에서 빠지기도 했다.

2시간여 토론끝에 북한핵문제를 유엔 안보이에 보고한다는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다.35개 이사국중 31개국이 호명표결에 참석해 찬성 25,반대 1,기권 5개국으로 결의안은 채택됐다.

이 결과는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는 대결외교때의 평가보다는 국제사회의 북한관을 읽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같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국 대사는 굳이 안보이에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통적 혈맹국으로서 북한에 성의를 보였고 한나라씩 호명해 찬반을 묻는 호명투표방식을 제의했다.그리고 그 투표를 한다면 자국은 기권한다는 입장이라고 미리 선언해버렸다.외교상 기권은 찬성도 반대도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표를 던진 리비아나 기권을 한 나머지 4개국은 모두 자국의 국제적 위치나 핵개발에 대한 입장,제3국과의 관계를 배려,찬성대열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예전 같으면 북한을 지지,반대표를 던졌음직한 쿠바는 표결불참이라는 편법으로 중립을 지켰다.결국 북한 입장을 지지해준 나라는 리비아 한나라인 셈이다.

북한은 여태까지 펴온 담담정정(불리하면 대화하고 유리하면 정치공세를 펴는 전술)나 합의한뒤 그 해석을 달리해 공세를 펴는등의 모택동 전술로 대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도 있다.또 북한의 이런 전술을 이해한다면 굳이 북한을 외길로 몰아세워 득될것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AEA의 표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카드」를 마구잡이로 사용,국제사회 전체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빈=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