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봉쇄 돌입땐 회복불능 대타격/국제제재 얼마나 버틸수있을까

◎GNP 7% 연14억∼15억불 손실/원유·식량비축 3개월분… 중국향배가 변수/외화80% 조총련 송금… 완벽한 차단 어려워

대화와 사찰을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노력이 벽에 부딪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북한이 만일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아울러 이같은 경제제재가 과연 북한을 사찰수용 등 정상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 버클리대의 피터 헤이즈교수는 최근 그의 논문에서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경우 국민총생산(GNP)의 7∼8%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간 14억∼15억달러에 상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이 들어맞는다고 할 때 전면적인 경제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미 바닥권에 이른 북한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변수로 보아 완벽한 대북 경제봉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때문에 경제제재를 북한이 어느 정도 견뎌낼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내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11.9% 밖에 안될 정도의 폐쇄적 자급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별로 실효가 없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그러나 석유·코크스(역청탄)·식량·농수산물 등 필수 전략물자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그나마 중국·일본·러시아 등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통제가 완벽히 가해질 경우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석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군사기동력의 약화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률이 40%를 밑도는 제조업이 치명타를 입어 북한경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북한은 92년의 경우 외화부족으로 1백52만t 가량의 원유를 도입하는 데 그쳐 3∼4개월치인 1백32만t 가량 밖에 비축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국제적 경제제재가 구체화되면 중동지역에서 무기수출 대가로 얻어지는 원유는 해상봉쇄 등으로 막히게 된다.따라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중국산 원유공급의 중단여부가 제재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

북한이 해외에서 유치하는 자본의 80%가 조총련계 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느냐도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변수이다.

북한은 매년 1백만t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는 평년작보다 15∼20%나 감수되는 흉작을 기록,식량금수 조치가 취해지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통일원이 추정하는 북한의 식량비축분은 1백20만t으로 1인당 6백g을 지급할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산악지대인 북한에선 예전부터 식량부족 현상이 다반사였는 데다 북한당국의 철저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주민들의 내핍능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다.최악의 경우 북한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오래 버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제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하기 까지는 몇달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그 이전에 북한이 유화자세로 돌아설 경우 경제제재는 대북 경고메시지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