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의 북한(사설)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19일 북측대표는 『대화는 대화로,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울은 가깝다.여차하면 불바다가 될 것』이란 협박적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북한은 그동안 걸핏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계속해온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적반하장의 억지가 아닐 수 없다.전쟁위협이 우리에게 가장 잘 먹히는 협박수단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도 무사할 수 없으며 끝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우리는 전쟁이 싫고 평화를 원한다.그러나 이영덕부총리의 성명처럼 무작정 전쟁을 두려워만 하는 겁쟁이는 아니다.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며 평화를 지킬 능력도 지니고 있다.

어쨌든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이다.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특사교환에 전혀 뜻이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우리는 북한과 입씨름만 계속하는 무의미한 대화라면 더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미 지적 한바 있다.

특사교환절충이 실패로 끝난이상 우리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것은 당연한 일이다.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팀스피리트훈련도 재개해야 한다.또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것이다.

약속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기만하며 농락하려는 경우 돌아가는 것은 응징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는 종전보다 강도높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핵시설에 대한 재사찰을 촉구하되 그것을 거부할 경우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될것이다.

IAEA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북한은 중국이 자기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그것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을것이다.우리와 미국 그리고 IAEA는 그동안 평화적 대화에 의한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했다.작년의 유엔결의때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는 북한말고는 하나도 없다.중국이라고 그러한 세계적 상식을 무시하거나 거역할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우리식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립과 폐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는 파탄상태에 놓여 있다.외부의 적보다는 그러한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한다.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경제는 물론 체제자체가 붕괴될수 있음을 북한당국은 깊이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