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사무소 설치할때”/유경란(기고)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복지이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노인복지정책등 현재 추진중인 사회복지정책의 수준등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에 대비한 정책방향 설정과 기초소득보장,지역사회의 복지기능강화,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체계 마련,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보육사업의 발전방안등 과제별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이를 위해 소득·의료·교육·주거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아래 완성하고 여성등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부족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노령인구가 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된 만큼 유료가정복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정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 중심이 돼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관등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동원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국가예산운용도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노인·아동·장애인·부녀등 보호대상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정단위로 복지욕구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특히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이윤과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노인의 편익이 적절히 조화되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시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21세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보사부 관계자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40여명은 최근 「사회복지장기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도 앞서 제시한 정책방향들을 종합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앞으로 6개월동안 운영될 사회복지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충실히 논의돼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의 기본틀이 되기를 기대한다.<보건사회부 재활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