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량 놓고 분쟁재연 소지/농산물 개방계획서 오늘 시험대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서 “5천t 더 늘려랴” 일방적 요구/이의 제기땐 일부분야 수정 불가피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가 17일 시험대에 오른다.지난 연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나왔던 이해당사국의 이의제기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작업은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꼼짝없이 해당 분야를 놓고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강도에 따라 또 한차례의 파문이 우려된다.

우리의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 내용중 이번에 가장 큰 시비의 대상은 역시 쌀 수입 물량과 얽힌 것이다.미국은 이미 지난1월 내년도 쌀 수입량을 5만1천t에서 5천t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었다.

미국의 주장은 수입 물량의 산정 근거인 연평균 쌀 소비량을 계산할 때 순수 식량용에다 종자용과 자연 감모분,가공용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우리는 쌀 소비량을 계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라마다의 통계 작성 방법상의문제이므로 소비량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어쨌든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16일 제네바에서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하는데 실패했다.결국 17일의 공식 검증 작업에서 재론되게돼 쌀 분쟁의 재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대상은 국영무역이다.우리나라는 이행계획서에 쌀 등 1백18개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명시했다.그러나 미국은 대상 품목 수가 너무 많다며 품목 수를 줄여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해 왔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농림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국영무역 관리 품목은 이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수입 개방 이후 혹시 문제삼을 나라가 나올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상 품목을 다소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캐나다와 EU,호주,뉴질랜드 등의 이해당사국들도 돼지고기와 유제품·유채 등의 수입 쿼터를 늘려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우리나라는 공식 확인 및 검증 작업에서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GATT규정에 따라 미국·캐나다 등의 이해당사국과 양자협상을 벌일 태세이다.

이와 관련,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우리가 UR 협상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긴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해 일부 분야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