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농산물 개방계획」 국제검증/쌀수입 확대요구 여부 주목

지난 11일 제출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의 확인 및 검증 작업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에서 열린다.

이번 작업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이해당사국들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1천3백12개 품목 별로 UR 협정문과의 일치 여부,관세상당치(TE)의 계산 근거 및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 준수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한다.<관련기사 8면>

특히 미국이 쌀 수입 물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미국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에서 내년의 쌀 수입 물량을 우리측의 당초 계획인 5만1천t보다 5천t 많은 5만6천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작업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우리 이행계획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오는 18일 2차검증 작업을 벌이게 된다.

GATT 회원국들이 낸 이행계획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작업은 오는 21일 모두 끝나게 되며,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벌여야 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