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실태 전면감사/각종 인허가·민원행정 중점

◎감사원/경쟁력 강화 뒷받침하게 보완 유도

감사원은 16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실태에 대해 전면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말부터 5국 감사요원들을 투입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각종 행정규제완화정책들을 20개 항목으로 묶어 일선관서에서의 이행실태를 점검,최근 자료수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보건·위생분야및 건축·공사관련 각종 인·허가,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수출·입 규제,중소기업관련 행정및 금융관련 규제,신규사업승인과 관련된 규제등 경제분야는 물론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민원사항의 규제 완화실태등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일반감사 때도 행정규제 완화실태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의 행정규제 완화실태에 대한 감사착수는 국제경력강화차원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미를 지닌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