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노력”/김 대통령­이기택대표 회담

◎안보법개정 문제엔 이견/북 전략에 말릴우려… 방북반대/김/UR 수정안하면 비준때 반대/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과 양당간부들이 참석한 오찬회동을 잇따라 갖고 정치개혁법의 통과를 계기로 정치개혁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두사람은 그러나 이대표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방북에 대한 정부의 협조문제,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재협상등 주요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회담결과를 발표한 뒤 『회담의 의미는 혁명적인 선거법에 의한 새정치풍토의 조성과 국가현안 전반에 대해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었다는데서 찾아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여야간부들의 오찬에서 새선거풍토의 조성을 재확인한 것은 50년 여야사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1백23분에 걸친 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이대표의 보안법개정 주장에 대해 『아직도 북한이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자는 주장 역시 통일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대표는 자신의 방북추진에 협조해달라면서 『북한에 가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방문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정책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없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경찰중립화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대표의 법률개폐,통합의료보험제 시행주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지원·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요청에도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국회비준에 야당이 협조해주도록 요청하면서 국회상설화와 TV국회생중계는 총무단에 맡기자고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선거법을 통해 선거혁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95년 지방선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자를 색출해 숫자에 관계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한 상무대관련 정치자금제공설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12·12고발사건은 쿠데타적사건으로 규정한 정신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보안법을 폐지,「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거나 형법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공산품분야뿐 아니라 농산물분야의 이행계획서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때 민주당은 UR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