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목표 “세계평화기여” 확대/국방부/대외환경변화로 군역할 증대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장기 정책방향인 국방목표를 일부 수정,종전의 「적」이라는 표현을 「외부」로 바꾸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국방부는 10일 이병대장관 주재로 이양호합참의장 및 각 군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국방목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목표는 국방백서에 명시되며 81년 개정된 이래 13년만에 다시 바뀐 것이다.

종전의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로 돼있었으나 이번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됐다.

국방부는 국방목표에 세계평화 기여부분을 삽입한 것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 유지에도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고친 것은 지금까지는 국방의 역할을 좁게 한반도안으로 국한시켰으나 앞으로는 북한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박재범기자>